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68건 · 결정 5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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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68건
-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4-법규재산-0035
-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재산-4797
- 장기·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514
-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상속증여-2330
-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526
-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307
-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677
-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043
-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678
-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4263
-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재산-4436
-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상속증여-1822
-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563
-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상속증여-1667
-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2059
-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3990
-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4437
-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7549
-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6974
-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2204
-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규재산-4131
-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7416
-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규재산-5942
-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1464
-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상속증여-5786
-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4455
- 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재산-0067
-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2416
-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1901
-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재산-1789
-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상속증여-0193
-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3355
-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3513
-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3934
-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1848
- 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313
-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2916
-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96
-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801
-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65
-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28
-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710
-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상속증여-3616
-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021
-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2568
-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1678
- 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1674
- 사업용·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1894
-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088
-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43
-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14
-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81
-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73
- 공장 확장·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50
-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415
-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25
-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23
-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16
-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98
-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48
-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5
-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2
-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045
-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
-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90
-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1
-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9
-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1
-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1
-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4
- 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3
-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
-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13
-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96
-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73
-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43
-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96
-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9
-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7
-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2
-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0
-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2
-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7
-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4
-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3
-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2
-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8
-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68
-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11
-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85
-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09
-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55
-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3
-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8
-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9
-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07
-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03
-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8
-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9
-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1
- 가업승계 특례에 10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35
-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94
-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96
-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51
-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89
-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1
-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59
-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22
-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13
-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94
-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8
-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3
-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6
-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8
-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8
-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1
-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1
-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7
-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2
-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3
-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1
-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0
-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9
-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2
-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4
-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
-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87
-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66
-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74
-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44
-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79
-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3
-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0
-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0
-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40
-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08
-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 210
-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%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68
-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6
-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5
-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4
-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하면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80
-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69
-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0
-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05
-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51
-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
-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43
-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44
-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41
-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42
-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25
- 현물출자·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99
-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24
-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58
-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91
-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770
-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89
-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90
-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91
-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92
-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081
-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31
-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14
-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8
-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몇 년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24
-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98
-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·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상속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5.6.11.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0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8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,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7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365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