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건 · 결정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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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7건
- 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?2026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2104
-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?2023.06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소득-5389
-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?2021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소득-6298
-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21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809
-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21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2239
-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?2021.03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69
-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?2021.03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33
-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?2020.07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1326
-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?2020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439
- 일반·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?2017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소득-1068
-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?2015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소득-0237
- 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?2010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21
-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?2009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872
-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2009.10.2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873
-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2008.05.28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69
-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?2007.07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15
-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?2003.05.2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삼46015-1087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조심 2021서6649 · 2022.05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84 · 2020.07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6 · 2020.02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16 · 2018.05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