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59건 · 결정 3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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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59건
-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6-법규재산-0448
-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재산-2865
-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부동산-1967
-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재산-2096
-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852
-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0207
- 농어촌주택·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4530
-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6220
-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재산-1002
-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재산-0649
- 농어촌·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4966
-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6114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4142
-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3899
-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072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062
- 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916
-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1129
- 농어촌·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0414
- 농어촌·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128
-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584
-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1521
-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3283
-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1500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658
- 연접 토지도 농어촌주택 대지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068
-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2432
-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2390
-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222
- 귀농·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0143
-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198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300
- 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336
-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5822
-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5527
-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371
- 농어촌·임대·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3686
-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185
-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670
- 자경·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277
- 농어촌주택 신축·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2932
-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560
- 타인 소유 대지가 660㎡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28
- 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695
-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239
-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128
-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165
-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348
-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577
-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193
-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361
-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2367
-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930
-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733
-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84
-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74
-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41
-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연접 지역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00
-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91
- 농어촌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76
-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5
- 고향주택 과세특례의 지역 범위에 읍이 포함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3-514
-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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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년 보유 전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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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주택 특례의 취득·보유 요건은 무엇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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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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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주 초전동과 산청 생초면은 연접 지역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58
-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96
-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70
-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상 취득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07
-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79
-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285
-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048
- 도시지역·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51
-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48
-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03
-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91
-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99
- 대지 660㎡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32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21
- 도시·허가·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47
- 두 주택이 같은 읍·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87
-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95
-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46
-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81
-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0239
-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4
-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8
-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
-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05
-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84
-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63
-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21
- 같거나 인접한 읍·면도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48
-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63
-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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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42
-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1
- 같은 읍·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28
-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98
-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65
-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84
-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97
-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85
-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도 비과세 특례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31
-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54
-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08
-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50
- 농어촌주택 3년 보유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95
-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40
-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6
-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70
-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68
-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84
- 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제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75
-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46
-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55
-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67
- 증여·신축한 농어촌주택도 취득 특례에 포함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04
-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40
-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0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83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(동거봉양 합가,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)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39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, 장기임대주택, 대체주택,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8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,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8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901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(양도주택 및 신규주택)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90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위헌인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51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5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을 AAA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44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