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44건 · 결정 2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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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44건
-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부동산-0911
-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766
-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부동산-3477
-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재산-3103
-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2571
-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2790
-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부동산-0197
-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3063
-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2622
-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재산-2843
-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692
-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322
-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0795
-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4671
- 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7677
-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규재산-3142
-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재산-0109
-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991
-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294
-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0669
-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2267
-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610
-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4605
-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398
-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3576
-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238
-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3457
-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3597
-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재산-240
- 특례 확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특례가 유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756
- 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564
-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586
- 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1507
-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855
-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0076
-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3684
-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285
-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144
-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722
- 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721
- 고가·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573
- 임대·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422
-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2780
-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2778
-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92
-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017
-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045
-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257
-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231
-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240
- 입주권 전환 후에도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424
-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718
-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2474
-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22419
-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360
-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232
-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령해석과-103
-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911
-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702
- 계약금·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69
-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65
-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64
-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28
-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34
-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332
- 기존주택 확인·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322
-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54
- 공매로 취득한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206
- 세대주와 자가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83
-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60
-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45
-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79
-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75
- 해외출국 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88
-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51
-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9
-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6
-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9
-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418
-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249
-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88
-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75
- 분납 계약금을 연말 전 선납하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76
-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77
-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74
- 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56
-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35
-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09
-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298
-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56
- 무허가·미등기주택도 감면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247
-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40
-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96
-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29
-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18
-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80
-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8
- 감면주택을 멸실·재건축해도 감면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3
-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·재건축하면 특례가 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1
-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6
- 같은 주소에서 모자가 별도 등록되면 각각 1세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26
-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24
-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·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34
-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26
-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3-283
-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05
-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05
-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02
-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04
-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73
-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3-267
-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9
-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7
-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45
-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12
-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상속증여세과-299
- 별도세대 부부와 동거인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96
-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93
-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90
-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88
-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89
-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상속증여세과-283
-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상속증여세과-285
-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법규과-742
- 협의이혼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39
- 자가건설·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43
-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35
-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20
-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73
-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23
-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93
-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92
-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63
-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187
- 미등기양도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379
-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283
-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476
-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256
- 기존주택 양도에 10%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012
-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%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365
-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1245
-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103-10057
-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55
-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6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61 · · 주문 분류 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§99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6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주택·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,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09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3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 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조심 2022구143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(쟁점주택)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7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1405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13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2385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3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