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2건 · 결정 3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22건
-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?2018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034
-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4981
- 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4981
- 직원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6.04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048
- 계열사 공동 어린이집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?2014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3-473
-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?2012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09
- 사원용 주택의 취득·운용·양도 세무처리는?2008.06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18
-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?2006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668
-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?2005.1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9
-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7
- 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?2005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86
-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?2005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70
- 건물 일부의 현장근로자 숙소도 기숙사인가?2005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46
-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?2005.05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22
- 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?2005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31
- 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?2005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5
-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?2005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5
- 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?2004.06.1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2팀-1220
-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?200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91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2003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25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?2003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5
- 사원용 주택·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34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350 · 2025.11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상당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35 · 2022.08.02 · 주문 분류 경정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· 2018.07.05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