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02건 · 결정 25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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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?2021.1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028
-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?2020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362
-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?2020.12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0-법령해석재산-0272
-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?2020.06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2210
-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?2018.08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131
-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?2018.01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213
-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?2017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496
- 상속·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?2017.05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1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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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?2016.06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050
- 친수구역 지정·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?2016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2719
-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?2015.10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686
-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?2015.08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법인-21851
-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?2015.07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083
-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·감면이 가능한가?2015.06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082
-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?2015.06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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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?2014.12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263
-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?2014.08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84
-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?2014.07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689
-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?2014.05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62
-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?2013.12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3-237
- 관리신탁 후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?2013.1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380
-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?2013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49
-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?2013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3-176
-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?2013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76
-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?2012.11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2
-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?2012.10.1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76
-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토지 감면이 되나?2012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38
-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?2012.10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32
- 잔여지를 교환으로 넘겨도 수용감면이 되나?2012.09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3
-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?2012.09.0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334
-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?2012.06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41
-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?2012.06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12
-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12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65
-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?2012.05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49
-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?2012.04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21
-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?2012.04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80
-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?2012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022
-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?2011.12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68
-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?2011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21
-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·양도 요건은 무엇인가?2011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821
-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2011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85
-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?2011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59
-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?2011.08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697
-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1.08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681
-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?2011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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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?2011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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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?2011.02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176
-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?2011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0
-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?2010.1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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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?2010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71
- 구획정리 청산금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?2010.10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58
-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2010.10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48
-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?2010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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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?2010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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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?2010.07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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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?2010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53
-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?2010.05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43
- 20％·25％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?2010.05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05
-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?2010.05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68
-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?2010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40
-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?2010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81
-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?2010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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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9.1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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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?2009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8
-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09.09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8
-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?2009.09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8
-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?2009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6
-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면 감면되나?2009.07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53
-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?2009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63
-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?2009.07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91
-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?2009.06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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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?2009.02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24
- 지장물 누락 후 재고시한 사업인정고시일은?2009.0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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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?2009.02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41
-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?2009.02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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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?2008.08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79
- 현금·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8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17
-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?2008.07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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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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