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6건 · 결정 7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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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6건
-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?2025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법인-0899
-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?2023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3-법무소득-0133
-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?2022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669
-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?2022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소득-4895
-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22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소득-1714
-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2020.09.0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740
-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?2015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1225
-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?2011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522
-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?2011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281
-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?2011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217
-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?2011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57
-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?2009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758
-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?2009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179
-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?2009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113
-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?2009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63
-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?2009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33
-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?2009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27
-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?2008.12.10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4637
-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?2008.09.2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419
-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?2007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96
-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?2006.11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93
-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?2006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04
-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?2006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3
-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?2006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
-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?2005.10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0
-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?2005.08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82
-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?2004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93
-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?2004.07.0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96
-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?2003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35
-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?2003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819
-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?2003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88
-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?2003.0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86
-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?2003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20
-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2.05.2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1-10687
- 과소신고 감면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?1999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31
-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?1999.05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7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· 2026.06.17 · 주문 분류 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36 · 2022.12.0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13 · 2021.12.2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916 · 2021.10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용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7 · 2021.05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75 · 2019.10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조심 2019중0686 · 2019.07.24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47 · 2019.03.2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(수정신고분 포함)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017 · 2018.12.18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(수정신고분 포함)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3063 · 2018.12.18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(수정신고분 포함)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366 · 2018.12.18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83 · 2018.06.2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