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8건 · 결정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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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8건
-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?2016.08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981
-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?2015.0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5
-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14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873
-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?2014.09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79
-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?2014.08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72
-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?2014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23
-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?2013.10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92
-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?2013.0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9
-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?2012.10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62
-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?2012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03
-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2.04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07
- 합병·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?2011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025
- 임대·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11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580
-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?2011.06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68
- 상속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취득시기는?2010.07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01
- 임대토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59
-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0.06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66
-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?2009.11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62
-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가?2009.08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5
-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8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92
-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경과조치는?2008.01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4
-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?2007.04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86
-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3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49
-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5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76
-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1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2
-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?2005.11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73
-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03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66
-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?2005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368
-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45
-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2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040
-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2.08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22
-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?2001.07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153
-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?2000.12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53
-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?2000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10
-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?2000.04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404
-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?1999.12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132
-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?1999.06.18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삼46014-1191
-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?1999.03.2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07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중1544 · 2016.07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