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4건 · 결정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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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4건
- 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?2026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2557
-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?2023.09.14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3346
-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?2023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소득-4769
-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?2009.10.23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879
- 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?2008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00
-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?2008.03.13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26
- 당뇨병 소견만으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가 되나?2005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21
-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?2005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3
-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?2005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4
-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?2004.09.1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278
-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?2003.08.25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1541
-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?2003.07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1388
- 개인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인가?2003.06.10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752
-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?200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511
-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?2002.09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46073-126
-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?2002.01.26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73-37
-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?2002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46073-37
-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?2002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157
- 두 종류 연금저축 공제는 각각 적용하나?2001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099
- 어떤 저축·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?2001.03.02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468
-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?2000.12.15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388
-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?2000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160
-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?2000.06.2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441
- 퇴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?2000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308
-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?2000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307
-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?2000.06.05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306
-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?2000.05.1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172
-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?2000.02.2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504
-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?2000.02.09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361
-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1999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4278
-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?1999.05.2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007
- 기금이 낸 연금저축금도 소득공제되나?1998.09.28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3-2791
-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?1997.05.12 · 기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3-1305
-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?1995.01.10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3-6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7 · 2015.02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공탁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437 · 2015.02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조심2009서4169 · 2011.01.24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국심2006부0550 · 2007.01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