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77건 · 결정 37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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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77건

•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?
  2026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자본거래-5083
•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?
  2026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3554
•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?
  2026.0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4244
•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?
  2025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0522
•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?
  2024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자본거래-3004
•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?
  2024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자본거래-2703
•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24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587
•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23.09.14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383
•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?
  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0103
•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?
  2022.01.2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법인-1301
•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?
  2021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자본거래-5106
•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?
  2020.05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186
•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?
  2020.03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자본거래-2367
•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20.03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자본거래-2765
•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?
  2020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자본거래-2473
•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19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639
•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?
  2018.09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0233
•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
  2018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재산-0137
•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?
  2017.0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410
•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?
  2016.05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668
•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?
  2014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75
•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?
  2013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60
•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?
  2011.10.26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878
•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?
  2011.08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698
•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?
  2010.07.06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43
•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?
  2010.06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52
•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?
  2009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6
•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?
  2009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6
•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09.06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65
•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?
  2009.06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1001
•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?
  2009.02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77
•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?
  2008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3
•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?
  2007.11.1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61
•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?
  2007.10.1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1428
• 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?
  2007.06.2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54
•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?
  2007.03.19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75
•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6.08.10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06
•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?
  2005.11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63
•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?
  2005.11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58
•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?
  2005.10.25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281
• 폐기물·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?
  2005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3
•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?
  2005.09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04
•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·원천징수하나?
  2005.08.1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971
•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?
  2005.08.1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972
• 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
  2005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65
•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?
  2005.07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62
•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?
  2005.04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55
•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되나?
  2005.02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8
•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?
  2005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8
•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?
  2005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38
•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?
  2004.10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12
•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?
  2004.04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92
•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
  2004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80
•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?
  2003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73
•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?
  2003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80
•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
  2003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79
•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?
  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60
•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?
  2003.05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04
•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?
  2003.04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104
•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?
  2003.03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267
•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?
  2003.02.26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46073-25
• 조합 이자·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?
  2002.10.30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446
•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?
  2002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1913
•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2.07.2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1423
•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?
  2002.05.20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1053
•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?
  2002.04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51
•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?
  2002.03.04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377
•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?
  2002.02.05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216
•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?
  2001.12.2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678
•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?
  2001.07.3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2492
•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?
  2001.06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1500
•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
  2001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1475
•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?
  2001.03.1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10017
•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
  2000.07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924
•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?
  2000.07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925
•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?
  2000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369
•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?
  2000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442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양도세 산정 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함께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
  조심 2024서5865 · 2025.07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4부0304 · 2024.06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0서0325 · 2020.08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• 쟁점주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0중1572 · 2020.07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  조심 2019부2877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19부2827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  조심 2019서2911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  조심 2019중2913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  조심 2019서2874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출자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한 경우, 벤처기업 출자일부터 합병신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합병신주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18서4082 · 2019.02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연구?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산정(증가형 방식)에 있어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한 경우, 그 ‘사업연도 개시일~분할일 전일’까지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?인력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연구?인력개발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7서3323 · 2018.11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•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6서2113 · 2018.11.13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