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0건 · 결정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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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0건
-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?2024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소득-2150
-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?2024.05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0618
-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2024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3914
-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?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3925
-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?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276
-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?2023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653
-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?202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5368
-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?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345
-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?2021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351
- 청년이 50%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19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131
-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?2013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0
-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?2012.08.1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28
-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가?2011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17
-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?2008.02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0322
-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?2007.05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51
-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?2006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38
- 위탁·대리·임대한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?2005.03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33
-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?2005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38
-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?2004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36
-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?2003.12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세-268
-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?2003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49
-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?2003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192
-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?2003.06.2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94
-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?2003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97
-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1
- 사업장 양수 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5
-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?2002.03.2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758
-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?2001.04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39
-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?2001.03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75
-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?2000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11
-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?2000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04
-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?2000.02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75
-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세액공제되는가?2000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0
- 숙박시설 운영자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?2000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45
- CAD·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?2000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7
-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공제되나?1999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427
-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?1999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398
-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?1999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316
- 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1999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247
-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?1999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34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기각)국심 2003부0665 · 2003.05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