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건 · 결정 1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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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7건
-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?2017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1902
- 신문 판매·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?2017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5369
- 프로그램 설치·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?2017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771
-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?2015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1781
-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?2011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33
-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?2009.03.0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590
-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?2009.01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233
-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?2008.12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1975
-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?2008.07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817
-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7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95
-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?2006.11.0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77
- 철도시설공단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?2005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64
-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05.11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66
- 철도공단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?2005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11
-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?2004.08.0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92
-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3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76
-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?2002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70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· 2026.08.10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· 2026.06.25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· 2026.06.25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「법인세법」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51 · 2026.06.24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· 2026.05.28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미국 법인을 거쳐 투자한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을 미국 법인을 통해 수취한 경우,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·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90 · 2024.03.1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“세액공제방법”에서 “손금산입방법”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3구9695 · 2023.11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국내외 공용출시 차종개발비 중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07 · 2021.03.19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로열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‘국외원천소득’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34 · 2020.07.10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96 · 2018.02.0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「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」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02 · 2017.11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(합동)***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2552 · 2017.06.22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