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2건 · 결정 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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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2건
-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?2024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1354
-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4.05.16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징세-3377
-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?2023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소득-1972
-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?2023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3-법무소득-0070
-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?2022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무소득-0259
-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?2020.05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0-법령해석소득-0101
-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?2016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소득-0276
-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?2012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84
-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?2012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60
-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?2011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422
-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?2011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70
-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?2011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71
-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세대 범위는?2011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96
- 만기 연장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되나?2011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95
-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?2011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1-42
-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?2010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67
-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?2010.09.1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26
-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?2010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21
-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?2010.03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210
- 저축펀드 가입기준일은 언제인가?2010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98
-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?2009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036
- 다가구주택의 저축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9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9-원천세과-826
- 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?2009.08.1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680
-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?2009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633
-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?2009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54
-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?2009.01.2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50
-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?2008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047
-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?2008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2847
-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?2008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957
-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은 언제인가?2008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878
-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?2008.07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528
-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?2008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73
- 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?2006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50
-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?2006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92
- 세대원이 주택을 가져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?2006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182
-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?2004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56
- 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?2004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-242
-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?2003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03
-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46013-26
-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소급해 납입할 수 있나?2002.03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586
-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?2000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75
-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?1998.12.23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3-4040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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