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19건 · 결정 2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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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19건
- 감면·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2023.10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부동산-0911
-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?2022.02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268
-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?2019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0666
-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17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643
-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?2017.10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151
-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?2017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273
-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?2016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5643
-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?2014.06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226
-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?2014.02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81
-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?2013.04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80
-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?2013.04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4
-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12.03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67
-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?2012.0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4
-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?2011.08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64
-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?2011.05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24
- 주택 증여·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?2011.05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74
-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2011.04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49
-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10.12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532
-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?2010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75
-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2010.08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01
-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?2010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99
-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10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8
-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?2009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34
-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9.10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13
-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9.09.18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0249
-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·세율·공제 요건은 무엇인가?2009.08.07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1636
-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?2009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1064
-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?2008.12.26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4410
-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?2008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018
- 분할등기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?2008.11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616
-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?2008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831
-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?2008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14
- 2003년 승인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?2008.09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679
-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?2008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83
-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?2008.08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77
-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?2008.08.14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2249
- 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?2008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040
-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?2007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30
-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?2007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68
- 장기·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?2007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83
-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?2007.06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85
-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?2007.05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611
-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7.05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42
-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4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38
-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?2007.03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05
-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?2007.03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62
-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2007.03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88
-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3
-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?2007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1
-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?2006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36
-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?2006.12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60
- 장기·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?2006.10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56
- 임대주택의 합산배제·양도세 감면 요건은?2006.10.1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50
- 일반주택·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?2006.09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326
-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?2006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6
-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?2006.09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5
-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?2006.06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21
-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6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49
-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?2006.05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1
-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?2006.05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18
- 장기·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6.04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87
-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2006.03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07
-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6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2
- 장기·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?2006.01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6
-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?2005.12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51
-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5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615
-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?2005.1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551
-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5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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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?2005.08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46
-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?2005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73
- 감면대상 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?2005.06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59
-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?2005.03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69
-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?2005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27
- 두 종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?2005.03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37
-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?2005.01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7
-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?2005.0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8
- 장기·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?2004.12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34
-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?2004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77
-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4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1291
-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?2004.09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05
-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4.08.20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20
-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?2004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868
-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?2004.0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6
-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4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199
- 감면주택의 면제·중과·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?2004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
-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?2003.12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846
-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?2003.12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820
- 장기·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?2003.08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036
-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?2003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455
- 장기·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?2003.04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429
- 장기·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?2003.03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44
- 장기·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3.0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164
-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743
-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?2002.08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112
-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?2002.07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932
- 신축주택 임대·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?2002.05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592
-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?2002.03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92
-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?2002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03
-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2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131
-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?2002.01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013
-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?2001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105
-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?2001.09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064
-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?2001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270
-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?2001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002
- 장기·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?2001.04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614
-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?2001.03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268
-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?2001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222
-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?2001.03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225
-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?2001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74
-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?2000.09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129
-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?2000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948
-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?2000.07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942
-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?2000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838
-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?2000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746
-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?2000.06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713
-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?2000.06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692
-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?2000.03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65
-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2000.0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3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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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중3854 · 2013.11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애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833 · 2012.07.02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분양권 매입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2 에 따른 ‘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조심2011서1985 · 2011.06.30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"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"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조심2011서0220 · 2011.04.06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조심2010서0969 · 2011.03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