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0건 · 결정 1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40건
-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1141
-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4077
-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법인-2128
-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3004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0103
-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139
-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128
-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153
-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2078
-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4-101
-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9
-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02
-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38
-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06
- 에너지·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30
-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68
-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18
-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71
-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72
-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 2010-33
-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 2009-0016
-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68
-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538
-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377
-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02
- 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15
-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93
-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2
-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1
-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86
- 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39
-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459
-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82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72
- 분양·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62
- 분양·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0
- 분양·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350
-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31
-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0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27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0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설비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5조의2 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585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425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OO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96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투자개시시점이 주문서 발송한 때인지 아니면 착공시점인지 여부조심2013광237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1998년～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.12.29. 개정되기 전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3]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(경정)조심2010전1789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(경정)조심 2009서2689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(취소)조심 2010중0189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(기각)조심 2008서385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기각)조심 2009광20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