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3건 · 결정 2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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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3건
-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?2024.03.20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043
-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?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원천-8116
-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2.05.31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규재산-4131
-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2017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국조-0655
-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?2017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국조-0593
-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201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508
-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?2012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2-229
-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?2012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37
-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?2011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77
-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?2011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23
-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?2011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 29
-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?2010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29
-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?2010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-529
-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?2009.1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613
-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?2007.09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89
-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?2007.08.0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56
- 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20
-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?2005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40
- 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 기준은?2005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63
-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
-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5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9
-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?2004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8
-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?2003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-120
-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?2003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92
-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?2003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95
-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?2002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2213
-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?2001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629
-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?2001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14
- 임원이나 사용인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되나?2001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1884
-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?2001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536
- 외국인기술자 면세의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엇인가?2001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52
-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?2001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282
-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?2000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504
-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?2000.08.2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400
-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?2000.06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635
-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?1999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26
- 종전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 근로소득은 면제되나?1999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580
-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?1999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 46017-580
-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?1999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499
-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?1999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476
-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?1999.06.10 · 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국총46017-408
-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?1994.09.12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이46523-508
-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?1991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이22601-4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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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74 · 2017.03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조심 2017광0140 · 2017.03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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