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6건 · 결정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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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6건
-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2023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원천-6608
- 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?2021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1138
-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?2012.05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191
-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?2008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053
-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?2007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82
-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?2006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56
-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4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67
-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2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5
-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?2002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5
-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?2001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75
-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?2001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39
-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에 포함되나?2001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86
-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?200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418
-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?2001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317
-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1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177
-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?2001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916
-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?2001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549
-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?2001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5
-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?2000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1836
-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?2000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67
-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?2000.10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53
-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?2000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91
-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?2000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45
-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?2000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13
-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?1999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29
-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?1999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9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1856 · 2021.04.21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조심2008중3861 · 2009.06.02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