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92건 · 결정 36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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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207
-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법인-1386
-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1902
- 단순 선별·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소득-0229
-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소득-1510
- 신문 판매·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5369
- 프로그램 설치·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771
- 폐기물 수집·운반업도 세액감면 업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218
- 컨테이너 고박·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5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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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4112
-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1556
-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1305
- 교정·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141
-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1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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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33
-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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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이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9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2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0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25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5서2928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(관광식당업)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0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· · 주문 분류 각하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1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, 펌뱅킹,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(무형자산 임대수익)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 이외에 감면업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구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5서172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