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1건 · 결정 6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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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1건
-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?2025.0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규재산-0051
-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?2022.08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무재산-0123
-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?2016.02.2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50
-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4.1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459
-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?2012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61
-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?2012.02.20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
-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?2010.07.2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11
-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?2010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40
-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?2009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342
-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9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14
-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?2008.10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434
-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?2008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44
- 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?2008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05
-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8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91
- 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?2008.01.0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
-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?2006.09.2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38
-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?2006.07.26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71
-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?2006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28
-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?2006.05.0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313
-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?2006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0
- 기부금 제외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2005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96
- 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?2005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36
-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5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22
-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?2005.07.21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75
-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?2005.06.2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62
-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?2005.06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94
-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?2005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81
-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?2005.03.2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193
-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?2004.12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60
- 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?2004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71
-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?2004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46
-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?2004.04.2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44
-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?2003.10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88
-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?2003.10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-88
-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얼마나 손금산입되나?2003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63
- 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?2003.06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10
-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?2003.04.2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34
-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?2002.1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287
- 대학부속병원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받는가?2002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673
-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?2002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579
-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?2002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94
-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?2002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45
-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2002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33
-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2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07
- 특례 기부금은 준비금과 별도 손금인가?2001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115
-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1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28
-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?2001.01.0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1
-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?2000.04.1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60
- 근로·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?2000.01.1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41
-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?1999.08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120
-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?1999.04.1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6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· 2024.12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· 2024.11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·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05 · 2018.11.1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·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621 · 2018.11.1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비영리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62 · 2016.08.11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,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4 · 2016.07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,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5 · 2016.07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9 · 2016.04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12 · 2016.03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898 · 2016.03.02 · 주문 분류 취소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6 · 2016.01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072 · 2015.12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