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3건 · 결정 1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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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3건
-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?2026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3577
-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?2025.07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588
-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25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224
-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?2024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소득-0564
-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24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소득-3638
-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?2023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574
-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?2023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267
-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?2023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830
-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?2022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인-1779
-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?2021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2874
-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?2021.08.0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법인-0134
-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?2020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657
-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?2019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467
-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19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법인-0326
- 공장 이전 후 임대·본사 존치·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?2018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3079
- 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14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73
- 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?2014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4-80
-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?2012.1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66
-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때 이월세액을 승계하나?2012.1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12
-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&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12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7
-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이월공제를 차감할 수 있나?2011.05.06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94
-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?2011.04.28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2
-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?2010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13
-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8.05.2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01
-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?2007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8
- 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?2007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
-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?2006.06.21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72
-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?2006.05.30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07
- 일반기업 때 못 받은 공제를 중소기업으로 이월할 수 있나?2006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74
-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?2005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15
-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?2005.1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9
-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?2005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57
-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?2005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
- 종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가?2004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04
-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?2004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28
-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과 상계할 수 있나?2004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462
- 서로 다른 이월 세액공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?2004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46
-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?2003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97
-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?2003.04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86
-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?2002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09
-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?2002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746
-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1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44
-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?2001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01
-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?2001.09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83
-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?2001.08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533
-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?2001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118
-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1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721
-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1.04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803
-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?2000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14
-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0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05
-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?2000.08.0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698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?2000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253
-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?2000.04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9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79 · 2026.03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3276 · 2020.05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· 2019.09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귀속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360 · 2019.07.1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대리점에 설치한 쟁점비품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59 · 2015.06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607 · 2015.06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농어촌특별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5전0022 · 2015.04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형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9 · 2014.07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를 합병 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이월공제로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전3837 · 2014.05.20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?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1475 · 2014.02.25 · 주문 분류 각하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4261 · 2013.05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· 2013.04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