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건 · 결정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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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7건
-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?2017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207
-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?2017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법인-1386
-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?2017.06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421
-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?2014.0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51
- 도매시장 시설 일괄제공도 면세사업인가?2005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1388
-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?2005.08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88
-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?2004.09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8
-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?2002.05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791
-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?2002.01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152
- 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?2001.07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259
- 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?2001.01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비46015-15
-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2000.09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51
-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?2000.09.1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09
-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2000.08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107
-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?1999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459
- 읍·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?1999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038
-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?1999.07.2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89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157 · 2019.08.0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.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441 · 2019.05.2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· 2016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당초 신고시 적용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보다 한도액이 적게 계산되는 적립기준을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선택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예비적 청구)조심2010서1735 · 2014.04.17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