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0건 · 결정 7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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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0건

•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?
  2011.11.1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42
•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?
  2010.03.1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26
•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?
  2009.11.1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63
•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?
  2008.11.1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166
•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?
  2008.11.0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-2144
•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?
  2008.04.0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2
•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?
  2008.03.06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03
•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?
  2007.05.15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43
•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
  2007.04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5
•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?
  2007.02.2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3
•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?
  2007.02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1
•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?
  2006.10.0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81
•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?
  2006.10.0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8
•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?
  2006.06.0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33
•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?
  2005.05.0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0
•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5.02.1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-59
•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?
  2005.01.1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1
•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?
  2005.01.06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-3
•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?
  2004.12.3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-715
•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?
  2004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503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
  조심 2021서3621 · 2022.05.11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8서2340 · 2018.12.2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17서2596 · 2018.02.0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  조심 2014서4560 · 2017.03.17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  조심 2013서4034 · 2017.02.2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금액을「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」상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5서5461 · 2016.02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2014서1593 · 2015.05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