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5건 · 결정 11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25건
-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350
-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소비-2612
-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469
-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
-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1
-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88
-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15
-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95
-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5
-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6
-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93
- 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65
- 자산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언제 공제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45
-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68
-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82
-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38
-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76
-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27
-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3
-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0
-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478
-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310
-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41
-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649
-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30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298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633 · · 주문 분류 각하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(자동차정비사업자)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878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형①.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402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형①.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391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자사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 각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, 동 조합을 최다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22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26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산정시 관계기업간 내부거래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(1)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,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(2)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19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(기각)조심2009서348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