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84건 · 결정 11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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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84건
-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291
-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재산-1233
-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·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2314
-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047
-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1020
-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7722
-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1188
-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3487
-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4074
-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690
-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1208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0014
-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830
- 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409
-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상속증여-5346
-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905
- 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677
-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354
-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62
-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04
-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73
-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
-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90
-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42
- 증여세 감면 대상 초지는 어떤 토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70
-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4
-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도 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444
-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7
-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0
-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5
-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-156
- 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72
- 감면 농지에 주택을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2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
-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8
-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03
-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5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9
-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47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25
- 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89
-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52
- 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2
-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5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01
-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23
- 감면·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81
-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645
-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50
-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92
-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20
-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86
-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02
-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00
-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세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02
-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6
-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2
-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26
-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83
-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54
-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248
-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78
-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1217
- 증여 농지 양도 시 경작기간과 양도순서는 어떻게 보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23
-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05
- 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05
- 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29
-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93
-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04
-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88
-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42
-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65
-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129
-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57
-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09
-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09
-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74
-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118
-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549
-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10
-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431
-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362
-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91
-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6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서185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44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 쟁점부동산은 ‘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’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(예비적)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2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92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6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‘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2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3인1029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,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1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