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6건 · 결정 10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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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6건
-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276
-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321
-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073
-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4-58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31
-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31
-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79
-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89
-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3
- 일반영수증만 받은 위탁관리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301
-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215
-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48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754
-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0
-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58
-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3팀-219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03 · · 주문 분류 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6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002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직원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 직언에 대한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8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상표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003 ·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67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892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86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7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5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439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