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2건 · 결정 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2건
-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467
-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484
-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2896
-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2474
-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07
-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7
- 어떤 계약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3
-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6
-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62
-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58
-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0
- 기준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70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특수관계자간 쟁점아파트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360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85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