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21건 · 결정 5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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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?2024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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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?2020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1608
-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?2020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0298
-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?2020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2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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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?2018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3004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2018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7.1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법인-0197
-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?2017.1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법인-0245
-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7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669
- 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?2017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259
-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?2017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366
-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?2017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034
-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?2016.03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368
-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?2015.12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416
-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?2015.09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2652
-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?2015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2337
- 수도권 밖 공장·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?2015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인-22092
-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?2015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22489
-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?2015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22390
-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?2015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2140
-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?2015.02.0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령해석과-97
-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?2014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4-275
-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?2014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57
-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?2014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89
-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?2014.0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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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?2013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75
-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?2013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820
-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?2013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3-77
-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?2013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33
-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?2012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2-245
-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?2011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44
-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00
-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1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70
-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?2011.08.0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52
-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?2009.05.29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징세과-493
-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?2009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487
-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9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2
-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?2008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3652
-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?2008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2605
- 연구·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?2008.09.0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317
- 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95
-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?2008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53
- 해운중개·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?2008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07
-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?2008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093
-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?2008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069
-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?2008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791
-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?2008.07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753
- 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?2008.07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713
-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?2008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535
-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?2008.05.0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97
-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?2008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8
-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?2008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0
-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?2007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23
-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?2007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91
-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?2007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91
-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?2007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2
- 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?2007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75
-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?2007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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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?2007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37
-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?2007.08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63
-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?2007.07.1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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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전 전 적립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?2007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29
-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?2007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366
-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?2007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-366
-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7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31
-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?2007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8
-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?2007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17
-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7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01
-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6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90
-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급여에 포함되나?2006.1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84
-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?2006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48
- 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?2006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3
-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?2006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86
-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?2006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33
- 자본전입 의제배당도 감면소득인가?2006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46
-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?2006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63
- 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?2006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54
-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6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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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?2006.0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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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?2005.1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3
-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?2005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0
-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?2005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35
-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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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?2005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09
-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?2005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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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래처 파견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?2005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90
-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?2005.07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78
-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?2005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95
-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?2005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72
-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?2005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39
-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?2005.06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84
-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?2005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93
-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5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7
-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5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38
-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?2005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41
- 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?2005.02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9
-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?2005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02
-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?2005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112
-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?2004.12.1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624
- 공장·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13
-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?2004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77
-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?2004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23
- 이전 공장별 감면소득과 감면시기는 어떻게 정하나?2004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80
-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?2004.1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57
-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?2004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98
-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?2004.09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14
-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?2004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01
-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83
-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?2004.07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41
-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?2004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36
-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?2004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90
-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4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43
-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3
-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61
-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?2004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4
-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?2004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5
-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?2004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80
-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?2004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67
-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4.03.0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2팀-374
- 본사 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?2004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
-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?2004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5
- 사외이사를 본사 및 법인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가?2003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67
-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?2003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43
-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?2003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30
-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?2003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61
-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?2003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99
-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?2003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62
-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?2003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701
-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3.09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84
-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3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34
-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?2003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38
- 본사·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?2003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17
-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?2003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04
-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?2003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10
-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?2003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82
-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?2003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51
-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?2003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7
-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?2003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40
-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56
-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?200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46
-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?200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47
-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3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06
-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?2003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1
-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?2003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14
-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9
-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01
-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05
-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4
-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?2003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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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선원과 현지 직원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3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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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3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
- 본점 5년 유지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?2002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28
- 본사 분할·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31
- 해당 지역으로 공장·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?2002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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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?2002.09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753
-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는?2002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7
-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?2002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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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?2002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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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2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19
- 사외이사는 본사이전 감면의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1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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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점 5년 계속 소재 요건은 어떻게 보나?2001.10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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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?200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394
-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?2001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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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?2001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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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1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52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320 · 2026.07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광0995 · 2026.07.2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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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청구법인이 이전과정에서 수도권 밖에 임시사옥을 둔 경우,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임시사옥에서 다른 지방사업장으로 전근한 자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601 · 2024.10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「법인세법」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중3398 · 2024.10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배당가산(Gross-up)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221 · 2023.07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63조의2 에 따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20 · 2023.05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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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3조의2에 따른 ‘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’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‘이전본사 근무인원’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38 · 2022.09.20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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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66 · 2021.07.1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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