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4건 · 결정 63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64건
-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?2024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857
-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?2024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재산-1233
-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?2023.09.1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법인-5220
-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?2022.05.03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1020
-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?2021.02.0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0031
- 무인항공 농약·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?2020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216
-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?2019.07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0612
-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?2019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1208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?2019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0014
-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?2018.03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2294
-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?2017.06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4894
-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?2017.05.2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559
- 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?2017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409
-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?2016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0159
- 축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가?2015.12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379
-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?2015.07.17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905
-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?2015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087
-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?2014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62
-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14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73
-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?201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90
-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?2013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42
-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?2013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4
-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?2013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75
-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?2012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7
-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?2012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0
- 축산물 유통·가공·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?2012.06.0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56
-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?2012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5
-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?2012.04.23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-156
-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?2012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
-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?2011.10.07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68
-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?2011.07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66
-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?2011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03
-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?2011.04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5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?2011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9
-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?2010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52
-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?2010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95
- 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?201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
-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도 농업 외 소득 감면인가?201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6
-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9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01
-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?2008.1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4809
-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?2008.11.0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225
-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?2008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92
-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?2008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522
-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?2008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02
-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?2008.05.21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00
-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?2008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6
-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?2008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2
- 법인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?2008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
-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?2007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83
-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?2007.12.03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54
-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?2007.1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248
-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?2007.10.2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78
-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?2007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1217
-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?2007.05.01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99
-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?2007.04.0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6
-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?2007.01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8
-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?2006.03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218
-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6.02.2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7
-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?2005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63
- 매출채권 연체이자는 농업 외 소득인가?2005.06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9
-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?2004.11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00
-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?2002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57
-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?2002.03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09
- 한우·직매장·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?2000.08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4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· 2026.06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· 2025.11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91 · 2025.09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-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783 · 2024.08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· 2023.10.0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9 · 2023.09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구법인이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「법인세법」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006 · 2022.11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한 청구법인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818 · 2022.09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1942 · 2022.08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0205 · 2022.03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05 · 2022.02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· 2021.10.25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