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3건 · 결정 18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63건
-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4088
-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령해석기본-6633
-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204
-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0050
-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상속증여-4857
-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2255
-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2128
-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709
-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상속증여-0009
-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72
-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60
-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16
-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95
-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하면 창업에 해당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73
-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125
-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4
-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69
-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7
-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3
-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098
-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9
-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?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징세과-55
-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35
-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61
-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34
-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7
-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2
-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 198
-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8
-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1-118
-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3
-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
-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78
-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68
-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14
-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47
-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46
-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3
-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8
-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66
-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87
-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7
-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67
-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17
-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0
-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57
-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55
-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468
-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50
-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·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8
-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30
-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95
-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77
-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93
-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37
-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4
-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3
-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12
-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981
-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11
-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162
-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78
-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6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246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3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상속세 물납신청의 범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 금융재산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6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6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상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076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869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4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0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