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5건 · 결정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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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5건
-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상속증여-2330
-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2059
-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4437
-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7549
-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6974
-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상속증여-2204
-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규재산-4131
-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상속증여-7416
-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규재산-5942
-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상속증여-5786
-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4455
-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상속증여-3513
-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상속증여-1848
-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2916
-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96
-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65
-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528
-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710
- 사업용·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1894
-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81
-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73
-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16
-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9
-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1
-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96
-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96
-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10
-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2
-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11
-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8
-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0
-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87
-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6
-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5
-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5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24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