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8건 · 결정 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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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8건
-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?2025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4-법규법인-0189
-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?2021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4422
- 항온·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?2021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295
-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?2020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657
-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20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4076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2018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?2012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6
-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06
-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?2008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37
-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4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99
- 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7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37
- 폐기물 처리시설 전용 구축물도 세액공제되나?2006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58
-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05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9
-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39
-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62
-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?2005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368
- 가습기실린더 등은 환경·안전설비 공제 대상인가?2005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5
- 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?2004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709
-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03.1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57
-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?2002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75
-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?2001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31
-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?2001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06
-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01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02
-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?2000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06
-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?2000.02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66
-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?2000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
-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1999.09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46
-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1999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3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350 · 2025.11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청구법인의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974 · 2025.11.10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(정보보호시스템)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00 · 2019.10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(정보보호시스템)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1 · 2019.07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(정보보호시스템)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7 · 2019.01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501 · 2016.03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71 · 2013.04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1998년～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.12.29. 개정되기 전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3]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(경정)조심2010전1789 · 2011.06.2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