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6건 · 결정 4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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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6건
-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?2025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589
-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?2025.07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588
-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25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224
-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?2024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소득-0564
-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?2023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574
-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?2023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267
-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?2023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830
-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2.05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소득-5279
-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?2021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2874
-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?2021.08.0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법인-0134
-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?2021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4041
-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?2020.07.2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617
-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?2020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657
-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0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4618
-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?2019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467
-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19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법인-0326
-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18.05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0532
-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8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147
-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?2015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2514
-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?2014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55
-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?2014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7
-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?2012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12
-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&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12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7
-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?2010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178
- 두 세액공제·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?2009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77
- 이월·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?2007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88
-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?2006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08
-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?2006.04.1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84
-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6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85
- 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?2006.03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52
-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19
- 연구·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?2006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6
-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5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14
-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?2005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04
-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5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7
-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5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11
-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?200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6
- 종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가?2004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04
-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?2004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42
-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4.02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95
-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?2003.1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48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?2003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537
-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?200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725
-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?2003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4
-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2.12.2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32
-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?2002.12.1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81
-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?2002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09
-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2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177
-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?2002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746
-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?2002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34
-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?2002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62
- 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?2001.1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66
-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?2001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01
-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?2000.04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92
-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?1999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55
- 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?1995.12.2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소득46011-473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(의제배당소득)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56 · 2025.09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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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4 · 2025.02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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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.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.공제를 이월된 감면.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66 · 2024.06.2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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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88 · 2024.05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59 · 2024.05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식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649 · 2024.01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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