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9건 · 결정 1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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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9건
-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22.1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자본거래-1438
-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?2020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자본거래-4675
-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?2020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자본거래-3856
-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양도는 면세인가?2018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432
-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?2016.07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151
-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?2016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0585
-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?2013.06.13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3-160
-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13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40
-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?2011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323
-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?2011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1-0335
-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?2011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73
-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?2011.01.07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4
-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?2010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361
- 부실신탁회사 주식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나?2010.05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10-139
- 신탁 해지로 국가에 주식을 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?2010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144
-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10.0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36
-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?2009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08-50
-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?2009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66
- 신주인수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?2008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48
-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?2008.01.02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
- 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?2008.0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
-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7.10.0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-428
-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7.09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78
-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?2007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43
-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?2007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753
- 대가로 취득한 주권 양도도 면세되나?2007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-51
-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?2007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51
-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6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269
-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?2006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91
- 구조조정기업의 구주를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?2006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92
-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?2006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88
-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6.01.12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5
-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?2005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35
-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?2005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01
-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?2005.10.26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856
- 투자조합 청산 중 지분 양도도 면세되나?2005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65
-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?2005.06.29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82
-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?2005.05.2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07
-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?2005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20
-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?2004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1461
-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4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75
- 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?2003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6-10873
- 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?2003.05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164
-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2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6-12136
-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?2002.09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6-11498
-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?2002.04.13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6-10599
-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2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67
-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?2001.08.17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6-12697
-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?2001.08.13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6-12697
-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?2001.06.14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6-11434
- 어떤 출자 방식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?2001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98
-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?2000.10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375
-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281
-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282
-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?2000.08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278
- 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?2000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257
-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?2000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169
-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?2000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91
-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?1999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46430-26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· 2026.02.09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「소득세법」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· 2023.12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· 2015.01.0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조심2014서1039 · 2014.06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(외국법인)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「증권거래세법」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· 2014.03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○○○○공단이 □□□□장관으로부터 ○○○○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74 · 2014.03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912 · 2013.12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7 · 2013.12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조심2010구0576 · 2013.09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· 2012.05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
-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218 · 2012.04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권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