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5건 · 결정 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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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5건
-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3369
-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694
-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625
-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267
-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소득-5976
-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0366
-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15
-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39
-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635
-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457
-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428
-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소득-3302
-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3937
-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3733
-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55
-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38
-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4
-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2
-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241
-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87
-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22
-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012
-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10
-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66
-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4
-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7
-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694
-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626
-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501
- 영어학원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6-인터넷방문상담1팀-377
-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0
-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14
-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1391
-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49
-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54
-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50
-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47
-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4
-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347
-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58
-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59
-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301
- 공제 대상·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246
-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180
-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14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2019사업연도 이전에 성립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공제(2차 공제)하는 경우에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811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4748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근로자가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(1명당 1천만원)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0195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72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8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8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8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“상시근로자수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83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