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8건 · 결정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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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8건
-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?2011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21
-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?2010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483
-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?2008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58
-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7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71
-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?2007.1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-1130
-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?2007.08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36
-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?2007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923
-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?2007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1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1954 · 2018.09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42 · 2015.04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‘농업소득 외의 소득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· 2011.10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0930 · 2011.10.18 · 주문 분류 각하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%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조심2010전0416 · 2010.06.2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