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8건 · 결정 1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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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8건
-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?2023.1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303
-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?2023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947
-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2023.10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416
-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?2019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041
-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?2018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468
- 과세연도 월수 계산상 법인 창업일은 언제인가?2018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3045
-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?2015.02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법인-21564
-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?2014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4-26
-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?2014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304
-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8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37
-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07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35
-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?2007.07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65
-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?2007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4
-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?2006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48
-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?2006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2
-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5.06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49
-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?2005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7
-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?2005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14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.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.공제를 이월된 감면.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66 · 2024.06.2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근로자가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(1명당 1천만원)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0195 · 2023.06.29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8031 · 2022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074 · 2022.09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의 환급세액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524 · 2017.12.26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“상시근로자수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837 · 2014.05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?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5 · 2013.12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1837 · 2013.07.0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운영소득이 창고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015 · 2013.04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(취소)조심2009서3424 · 2010.02.23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