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46건 · 결정 6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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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188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출연·강연용역에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69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6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중070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1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51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「 조세특례제한법」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%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26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04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1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