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1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건 · 결정 1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2건
-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?2014.0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5
-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?2011.1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7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· 2023.10.20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