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61건 · 결정 57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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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45
-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4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4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옥탑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63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9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3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쟁점건물의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11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 양도소득계산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,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(쟁점①세액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·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