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건 · 결정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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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건
-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?2019.05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2915
-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?2006.06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62
-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?2004.09.15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05
-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0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262
-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1999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333
-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?1999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3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(취소)조심2009서3424 · 2010.02.23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