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4건 · 결정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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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4건
-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?2022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6686
-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?2022.02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268
-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2014.08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56
-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?2009.04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3
-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?2008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34
- 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?2008.03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16
-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?2007.07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54
-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?2006.12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77
-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?2005.12.0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84
-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?2004.08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48
-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?2003.11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681
-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?2000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346
-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?2000.03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312
-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2000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2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2 · 2012.10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3 · 2012.10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(기각)조심2010중0578 · 2010.11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-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(경정)조심2010서0170 · 2010.07.01 · 주문 분류 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