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02건 · 결정 13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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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02건
-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?2021.07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가-3584
- 중고리스자동차 승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19.0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3222
-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?2019.0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845
-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?2017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191
-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16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부가-0281
-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?2016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4842
-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?2016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999
-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?2014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00
-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14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77
-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14.04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52
- 사업용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?2014.0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9
-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?2013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70
-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?2011.10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201
-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?2011.09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01
-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11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49
-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?2009.10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534
-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?2009.05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45
-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?2009.04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77
-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8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676
- 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?2008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021
-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?2008.05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22
-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?2008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65
-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8.05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15
-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?2008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86
-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?2007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446
-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2007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46
-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2007.03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45
-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?2007.0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7
-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?2006.11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62
- 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?2006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21
-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?2006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21
-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?2006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1
-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?2006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0
-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?2005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90
-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?2005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59
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?2005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946
- 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?2005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46
-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5.04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49
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?2005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14
- 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비철금속도 공제되나?2005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6
-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?2004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3팀-1925
- 재사용 가능한 H빔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?2003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900
-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?2003.06.04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삼46015-10897
-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?2003.0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비46015-18
-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?2002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602
-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02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236
-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?2001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725
-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?2001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407
-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?2001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224
-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?2001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630
-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8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524
- 간이과세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1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205
- 재사용 가능한 머플러도 매입세액공제되나?2001.07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1970
- 개인에게 산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?2001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990
- 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?2001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1446
-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?2001.06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1293
-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?2001.05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806
-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?2001.04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0615-10890
-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?2001.04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0754
- 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?2001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0716
-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?2001.0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14
-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?2000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706
-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94
-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?2000.10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64
-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00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64
-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?2000.09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241
-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?2000.08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022
-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?2000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비46015-255
-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00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비46015-200
-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?2000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250
-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?2000.05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094
-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?2000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959
-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2000.03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576
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?2000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584
-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?2000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97
-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0.01.07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부가46015-84
-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?2000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7
-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?1999.12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976
-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?1999.11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555
-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?1999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061
-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?1999.09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965
-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?1999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773
-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?1999.09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742
- 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?1999.09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708
-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?1999.08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553
-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1999.08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554
-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?1999.08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554
-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?1999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477
-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?1999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478
- 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?1999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383
-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?1999.08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353
-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?1999.08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354
-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?1999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079
-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?1999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836
-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?1999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801
-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1999.06.22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부가46015-1743
-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?1999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574
-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1999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004
- 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?1999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039
-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?1999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954
-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?1999.0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551
-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?1999.0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1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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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· 2022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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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01 · 2020.04.1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