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0건 · 결정 7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0건
-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4161
-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78
-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11
-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0
-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35
-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76
-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55
-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6
-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4
-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5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출연금이「법인세법」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94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출연금이 조특법 제10조의2 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319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기술료와 출연금 중 미사용한 반납액을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6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2005사업연도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145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개정 전에 지급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개정 후에 지출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시 개정규정 적용여부조심 2013부174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출연금을 조특법 제10조의2 【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대한 과세특례】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조심2011구048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(경정)조심2010부1360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