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11건 · 결정 492건
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
기관 회신 최신 200건

• 감리·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?
  2025.11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부가-4156
•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?
  2023.06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부가-0497
•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?
  2020.10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부가-3532
•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20.09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0-법령해석부가-0202
• 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
  2020.08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부가-3650
•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?
  2020.06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부가-1043
•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?
  2020.01.0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4016
•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?
  2019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716
• 읍·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?
  2019.12.23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9-부가-3639
•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9.09.0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가-0631
•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9.06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가-1720
•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?
  2019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부가-0415
•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9.05.0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부가-0331
•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?
  2019.01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027
•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?
  2019.01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2990
•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8.11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719
•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?
  2018.09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657
•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?
  2018.06.1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384
• 수입·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?
  2018.06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455
• 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?
  2018.06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부가-0124
•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?
  2018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541
•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?
  2018.04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084
•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?
  2018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0363
•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?
  2018.04.20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8-부가-0357
• 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?
  2018.03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092
•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8.01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837
•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?
  2017.12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416
•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7.11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736
•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?
  201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490
•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?
  2017.10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부가-0258
•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7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15
•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?
  2017.09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129
• 생활숙박시설 임대·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7.09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043
•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7.09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478
•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7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18
•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?
  2017.06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421
• 전기버스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
  2017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210
•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?
  2017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967
•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7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979
•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?
  2017.04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958
•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?
  2017.04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643
•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7.04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754
•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?
  2017.04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720
•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
  2017.03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791
•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?
  2017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116
• 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?
  2017.02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229
•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7.02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225
•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7.01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219
•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7.01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4365
•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7.01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187
•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6.12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4995
•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?
  2016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5289
•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?
  2016.12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5378
•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?
  2016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5564
•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6.11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480
•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16.09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359
•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?
  2016.06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
•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6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495
• 공동주택 관리·경비·청소용역은 면세인가?
  2016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414
•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6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698
•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?
  2016.04.12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141
•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?
  2016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926
• 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16.03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06
• 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6.0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699
•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?
  2016.0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702
• 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?
  2016.01.0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2428
•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5.12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623
•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?
  2015.12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406
•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?
  2015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09
•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?
  2015.12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249
•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?
  2015.11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641
• 숙박시설로 허가된 구분등기 건물은 면세되나?
  2015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45
•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?
  2015.11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934
•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?
  2015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701
•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5.08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25
•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?
  2015.08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10
•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5.08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221
•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?
  2015.07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75
• 주택단지까지 연결하는 전기공사는 면세되나?
  2015.07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776
•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도 국민주택인가?
  2015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85
•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?
  2015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977
•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면세인가?
  2015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2058
•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?
  2015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1633
•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
  2015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264
•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?
  2015.04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491
•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?
  2015.04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252
• 수도권 밖 읍·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?
  2015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490
•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?
  2015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271
•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?
  2015.04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295
• 135㎡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?
  201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240
•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?
  2015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53
•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5.02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0
•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14.12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24
• DDU 목재펠릿의 수입·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?
  2014.12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26
•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?
  2014.12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75
•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?
  2014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73
•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?
  2014.11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99
•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4.10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56
•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4.10.24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부가가치세과-864
• 주거전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세 면제인가요?
  2014.09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20
• 정부 위탁 연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14.08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24
•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4.08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01
•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?
  2014.07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55
•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4.06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74
•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4.05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07
•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?
  2014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19
•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4.02.17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부가가치세과-121
•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?
  2014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8
•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?
  2014.01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3
•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?
  2013.11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61
•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?
  2013.10.24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92
• 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?
  2013.10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46
•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?
  2013.09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93
•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?
  2013.07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83
•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?
  2013.07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85
•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?
  2013.07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84
•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3.06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91
•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?
  2013.06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10
•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?
  2013.05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3-168
•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?
  2013.05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20
•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?
  2013.04.0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00
•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?
  2013.01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3
•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?
  2013.01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7
•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2.12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217
•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?
  2012.11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467
•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?
  2012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54
•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?
  2012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442
•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2.11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12-397
•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?
  2012.09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81
• 국민주택에 제작·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?
  2012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371
•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?
  2012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146
•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?
  2012.05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31
•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2.0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43
•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?
  2012.02.0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1
•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1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652
•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?
  2011.1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608
•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11.12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546
•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1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473
•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1.1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437
•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1.10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1-0314
•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?
  2011.08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46
•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?
  2011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08
•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?
  2011.08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10
•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?
  2011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19
•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?
  2011.08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77
•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?
  2011.08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57
• 학교 조리·운반·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33
• 판매용 수입 선박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1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1-0294
•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?
  2011.07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42
•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?
  2011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44
• 공동주택 경비·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1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54
•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11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47
•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11.04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41
• 공동주택 경비·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?
  2011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94
•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·설치는 면세되나?
  2011.03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95
•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?
  2011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4
•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1.01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0
•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0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672
•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0.11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553
•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?
  2010.11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529
•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10.11.1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0-305
•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10.09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219
• 등록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?
  2010.08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03
•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?
  2010.07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91
•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?
  2010.06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10-152
• 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?
  2010.06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17
•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?
  2010.05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03
•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?
  2010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34
• 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?
  2010.02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34
• 학교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준 식사는 면세되는가?
  2010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4
•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?
  2010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2
•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?
  2010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4
• 직접 제작·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?
  2010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09-0447
•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?
  2009.12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905
•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?
  2009.11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09-0364
•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09.10.1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522
• 공동주택 관리·경비·청소용역은 면세되나?
  2009.10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499
•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?
  2009.09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369
•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?
  2009.08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23
• 오피스텔 경비·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
  2009.08.04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부가가치세과-1105
• 저수조·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?
  2009.08.0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06
• 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09.08.0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09-0281
•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?
  2009.04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09-0102
• 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?
  2009.02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51
•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?
  2009.01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96
•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08.12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035
•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?
  2008.12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807
•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?
  2008.12.0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08-0052
•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?
  2008.11.1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08-0011
•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?
  2008.09.0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861
•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?
  2008.07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820
• 공동주택 경비·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?
  2008.05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90
•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
  2008.05.28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69
•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?
  2008.04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14
• 공동주택 경비·관리용역은 면세되나?
  2008.03.0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01
•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?
  2008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99
• 노인복지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?
  2008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27
•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?
  2008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5
•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?
  2008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4
•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?
  2007.12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440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신축 판매 목적으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6서1071 · 2026.06.0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  조심 2025중4332 · 2026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5인3902 · 2026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5서3875 · 2026.02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5전3778 · 2025.12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·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  조심 2024서5886 · 2025.12.01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매입세액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중주택에 관한 매입세액으로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5서3405 · 2025.11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5중2887 · 2025.11.05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  조심 2025전1843 · 2025.10.20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4인4609 · 2025.10.15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4전4790 · 2025.07.1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4중4134 · 2025.07.10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