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vBrief 국세 › 자주 묻는 질문 › 양도소득세

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?

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-2023-법규재산-1179회신일 2023.08.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
1. 질문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?2. 공식 회신국세청 · 2023.08.213. 다툰 결과0건 직접 · 23건 조문 연결4.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
한 줄 답 · 국세청 회신 2023.08.21

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,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.

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.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,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.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·환매·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.

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

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.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,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.

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·시행됐다.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. 회신 이후 개정 시행: 조세특례제한법(2026.07.01 시행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2026.07.07 시행)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·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.

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· 2026.09.10 기준

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

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.

인용 조문·항·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,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.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·금액·기간·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.

문구 변경·이동 1 · 문구 동일 3
  1.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.07.10 → 현재 시행본 2026.07.01

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2항: 회신 당시 3개 문장·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(수정 1개).

   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·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·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.

    종전: 삭제·수정 대상

  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4항, 제97조제1항제1호,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

    현재: 신설·대체 내용 (2026.09.10)

  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4항, 제97조제1항제1호,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,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

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· 현재 조문 원문
  2.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.02.18 → 현재 시행본 2026.07.07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1항: 회신 당시와 2026.09.10 현재 문구가 같다.

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· 현재 조문 원문
  3.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.02.18 → 현재 시행본 2026.07.07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3항: 회신 당시와 2026.09.10 현재 문구가 같다.

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· 현재 조문 원문
  4.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.07.10 → 현재 시행본 2026.07.01

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2항 제1호: 회신 당시와 2026.09.10 현재 문구가 같다.

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· 현재 조문 원문

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.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·통관 자문이 아니다.

사실관계

농업인이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하고 다시 공사에 재양도한다. 이후 해당 농지를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.

질의요지
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

회답

법규과-2135

본문(원문)

(질의1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같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(질의2) (질의1)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, 같은 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동 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정제 정리

질의

1.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등을 환매한 뒤 다시 공사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
2. 재양도한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
회답

(질의1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같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(질의2) (질의1)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, 같은 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동 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같은 법령·조문을 다룬 심판결정

  • 조심 2025광3223 심판결정
    2025.12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5인2960 심판결정
    2025.10.15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3전9920 심판결정
    2024.01.23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3광9711 심판결정
    2023.12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2광8066 심판결정
    2023.09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3전7486 심판결정
    2023.07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2중6511 심판결정
    2022.10.26 · 주문 분류 취소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2중1491 심판결정
    2022.08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1중2253 심판결정
    2021.09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19구3585 심판결정
    2020.03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20부0229 심판결정
    2020.02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  • 조심 2018부4844 심판결정
    2019.07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· 결정 후 개정

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.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·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.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.

관련 해석

이 답을 인용할 때

국세청 법령해석 서면-2023-법규재산-1179 (2023.08.21 회신), "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?", GovBrief 국세, https://tax.govbrief.kr/d/nts_cgm/010000000000585167/

출처·편집 정보

원문
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(기관 원문 연결) (식별자 010000000000585167)
원 제목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
공개 등급
공개 후보 · 검색 색인 대상
편집
질문형 제목·3문장 요약·사실관계·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(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). 법령 해소·현행성은 규칙 기반. 조문 링크는 govbrief.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.
갱신
2026-09-10
원문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·국세청·조세심판원.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,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·재결요지·이유를 그대로 싣는다.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·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.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. · 전문가 연결 문의 · llms.txt · RSS · sitemap
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.kr 전체 법령·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