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7건 · 결정 2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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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7건

• 보세구역 금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?
  2018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376
• 매입자 납부 익금·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18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657
•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?
  2016.12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282
•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?
  2016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993
•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?
  2016.0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535
•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?
  2015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15
•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?
  2014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8
• 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?
  2014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6
•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?
  2013.03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59
•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?
  2013.03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54
• 환승·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?
  2013.0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1
•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제품의 기준은 무엇인가?
  2011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89
•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?
  2010.04.30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76
•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?
  2010.01.2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93
•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?
  2010.01.29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94
• 치과·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?
  2009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04
•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?
  2008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412
•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?
  2008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172
• 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?
  2008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860
•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?
  2007.03.0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95
•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?
  2006.11.2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99
•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?
  2006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93
• 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?
  2006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642
•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?
  2006.05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37
•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?
  2005.09.2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55
•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?
  2005.09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466
• 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?
  2004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48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3서0884 · 2024.06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·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4서2522 · 2024.06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2서6154 · 2024.05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금지금을 거래하고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3중9880 · 2024.05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3서7855 · 2023.12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3서7254 · 2023.12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
  조심 2018서1893 · 2019.04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18중3790 · 2018.12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18중2626 · 2018.09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6서3699 · 2016.12.27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6서0003 · 2016.05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15전2294 · 2016.03.11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