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43건 · 결정 13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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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43건
-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?2010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81
-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?2010.0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93
-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?2009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89
-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?2009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6
-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?2009.1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9
-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?2009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2
-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08.08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71
-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?2008.08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514
-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8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82
-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?2008.02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04
-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?2007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95
-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?2007.11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872
-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?2007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17
-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?2007.05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692
-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?2007.05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81
-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?2007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99
-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?2007.04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49
-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?2007.04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58
-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7.03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26
-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?2007.03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92
-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?2007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37
-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?2007.03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48
-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7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94
-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?2007.01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129
-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?2007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39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?2007.0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03
-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?2007.0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7
-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?2007.0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5
-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?2007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5
-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?2007.01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7
-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?2006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45
- 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?2006.1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71
-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?2006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35
-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?2006.12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81
-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?2006.12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983
-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6.1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50
-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6.11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06
-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?2006.1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11
-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면 공고일은 언제인가요?2006.1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44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?2006.1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02
-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?2006.10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67
-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?2006.10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79
-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6.10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82
-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?2006.10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72
-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?2006.10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95
-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6.10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93
-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6.10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55
-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?2006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46
- 비사업용토지가 두 산정기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?2006.10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44
-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?2006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6
-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6.09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69
-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?2006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23
-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?2006.09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3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?2006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17
-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?2006.08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71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?2006.07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77
-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?2006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44
-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?2006.06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90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?2006.06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70
-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6.06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06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6.06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64
-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6.06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02
-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?2006.06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48
-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?2006.05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9
- 고시 전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?2006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04
-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?2006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06
-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?2006.05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2
-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6.05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21
-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?2006.04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08
-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?2006.04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52
-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?2006.04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69
-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?2006.04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00
-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6.04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71
-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?2006.04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81
-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?2006.03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11
-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12
-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?2006.02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7
-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6.02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8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?2005.1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661
-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?2005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69
-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75
-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?2005.12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620
-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?2005.12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08
-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?2005.11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31
-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?2005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26
-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?2005.1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39
-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11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01
-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1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18
-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1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20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?2005.11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08
-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인가?2005.11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36
- 공익사업에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11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24
-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?2005.10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10
- 잔여토지를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5.10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98
-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?2005.10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39
-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10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42
-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?2005.10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43
-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?2005.09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91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?2005.09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93
- 투기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24
-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2005.09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02
-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09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84
-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?2005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80
-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?2005.08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15
- 지정지역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실거래가액을 쓰나?2005.08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8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?2005.07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4
-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7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05
-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?2005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59
-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7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84
-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5.07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56
-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?2005.07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58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07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42
-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?2005.06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65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?2005.06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57
-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?2005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15
-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?2005.05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49
-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?2005.05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51
-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5.05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52
-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?2005.05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42
-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?2005.05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45
- 취득기준일 이후 산 토지는 실가로 계산하나?2005.05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17
- 고시 2년 전 취득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되나?2005.05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80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?2005.05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75
-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4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55
-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?2005.04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31
-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04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40
-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?2005.04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22
-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?2005.04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20
-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?2005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51
-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5.04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65
-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?2005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35
-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4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340
-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?2005.04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17
-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?2005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85
-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03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68
-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?2005.03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12
-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?2005.03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16
-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?2005.03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6
-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5.03.14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6
-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5.03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5
-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?2005.03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3
-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?2005.03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6
-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?2005.0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조특법 제85조의7 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,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1 · 2019.09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.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309 · 2017.05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· 2014.12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75 · 2013.04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(쟁점1 관련)조심2012중2615 · 2013.03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1 관련)조심2012전3967 · 2013.02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4451 · 2012.12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(쟁점1 관련)조심2012중2685 · 2012.11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(쟁점1 관련)조심2012전2579 · 2012.11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2중3376 · 2012.11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167 · 2012.11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(쟁점1관련)조심 2012전2239 · 2012.11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