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9건 · 결정 4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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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9건
-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소비-4113
-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부가-3567
-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7-부가-1435
-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2955
-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
-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92
-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88
-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48
-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148
-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?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75
-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-1223
- 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59
-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?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57
-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53
-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724
-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49
- 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2707
- 관광유람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326
- 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01
-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587
-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87
-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66
- 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73
-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46
-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12
-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93
- 농·어민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829
-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157
- 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52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73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0087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4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쟁점유류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39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9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, 교통세 등을 부당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0956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23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1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교통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154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교통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고 정상 사용된 경우,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교통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고 정상 사용된 경우,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0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교통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