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?

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또는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.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될 수 있다.

기존 해석사례 “서면-2019-법인-0284, 2020.7.10.”, “법인세과-797, 2011.10.26.” 참고
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“서면-2019-법인-0284, 2020.7.10.”, “법인세과-797, 2011.10.26.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면-2019-법인-0284, 2020.7.10.

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,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조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,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,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법인세과-797, 2011.10.26.

(질의2-3)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. 다만,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,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

질의

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.

회답

기존 해석사례 “서면-2019-법인-0284, 2020.7.10.”, “법인세과-797, 2011.10.26.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서면-2019-법인-0284, 2020.7.10.

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.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,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2. 법인세과-797, 2011.10.26.

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. 다만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,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합니다.

국세청 법령해석 서면-2024-법인-3685 (2024.12.06 회신), "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?", GovBrief 국세, https://tax.govbrief.kr/d/nts_cgm/200000000000007937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