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2건 · 결정 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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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2건
-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25.04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435
-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?2024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소득-0272
-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?2020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381
-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?2019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088
-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?2016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582
- 연구개발 관련 시설·비용은 세액공제되나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97
-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10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90
-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?201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9
-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?2009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27
-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?2009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5
-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?2007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39
-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6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65
- 시제품·위탁개발·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6
-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?2005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49
-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?2004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93
- 의료법인의 전문서적·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?2003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44
- 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?2002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20
-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?2001.10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55
-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?2001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22
-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?2001.05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10980
- 기계·소방설비 설계감리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?2000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7
-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0.0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0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964 · 2019.10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872 · 2019.10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2877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827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911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913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874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36 · 2017.06.29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심판결정으로 경정고지세액이 취소되어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조심2007서0703 · 2009.05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